박근혜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담뱃값을 1~2천 원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주장의 근거는 한국의 담배 가격이 싸서 흡연율이 높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흡연자의 32.3%가 담배를 끊겠다는 설문 결과를 보도자료로 뿌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믿을 수 없는 담뱃값과 흡연율 주장’
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주장처럼 저렴한 담뱃값으로 인한 높은 흡연율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담뱃값과 흡연율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든 자료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한국의 흡연율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여성까지 포함할 경우는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19개국 중 6위에 그칩니다.
담뱃값이 높으면 흡연율이 떨어져야 정부의 논리에 맞지만, 실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은 비싸지만, 여성을 포함한 흡연율은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의 담뱃값이 싸다고 주장하지만, GDP(1인당 국민소득)나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그다지 저렴한 편도 아닙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는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언론을 움직여 보도하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흡연율 때문에 담뱃값 인상, 금연 사업에는 고작 1.2%만’
9월 11일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금연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아이엠피터는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2006년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흡연율 감소가 아니라 세수 확충을 위한 목적이라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을 국민 건강 때문이라고 포장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토록 뻔뻔하게 변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블로그 바로가기)
* 왜 하필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원세훈 전 원장의 1심 선고가 있는 9월 11일에 발표할까?
